[전문]미국측이 첨부한 한국QSA 내용

정부가 25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문서는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다. 전문은 모두 한글과 영어 함께 공개됐다.

다음은 미국 무역 대표 및 미국 농업부 장관 서한에 첨부된 한국 QSA 설명.


첨부: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미 농업부는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게재되는 대로 한국 수입자를 위하여 새로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QSA 프로그램은 1946년 농산물유통법(7 U.S.C. 1621 et seq.)에 따라 승인된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며, 연방규정집(7 C.F.R. Part 62) 뿐만 아니라 미 농업부 농업유통국(AMS)의 감사?검토 및 준수부서(ARC) 1000 절차 품질체계 검증 프로그램의 일반 정책과 절차, ARC 1002 절차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 #GU7309CCA 지침과 QSA/PVP 생동물 생산기록요건에 규정되어 있다. QSA는 ISO 9001:2000 품질관리 시스템 기준에 기초한다.


AMS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만이 동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이는 개별 참여 회사가 정기적으로 점검받을 예정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수립, 기록, 이행 그리고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달성된다. QSA 프로그램은 미국 수출작업장의 책임 있는 직원이 본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훈련받을 것을 특별히 요구할 것이다.

한국 수입자와 검사당국은 제품을 선적한 작업장이 미 농업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곳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품의 적합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미국 수출자에게는 본 프로그램이 모든 미 농업부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이다.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준수하게 되면서 미 농업부는 EV 프로그램의 근간이 되는 QSA 프로그램을 선호하여 EV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참가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에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이 미 농업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기술하는 내용이 ‘비고란’에 명기된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가 동반될 것이다.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
USDA will establish for Korean importers a new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upon publi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mport requirements. This program will be called the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verify that product from eligible plants will be derived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QSA Programs are U.S. Government-administered programs authorized under the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7 U.S.C. 1621 et seq.) and are defined in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7 C.F.R. Part 62) as well as USDA,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 Audit, Review and Compliance Branch (ARC) 1000 Procedure Quality Systems Verification Program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ARC 1002 Procedure Quality Systems Assessment Program and Guidance #GU7309CCA and QSA/PVP Live Animal Production Record Requirements. QSAs are based on the ISO 9001:2000 Quality Management System standards.

AMS will ensure that participants in the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 only export beef produced under the program that is sourced from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This is accomplished by requiring each participating firm to establish, document, implement, and maintain a quality management system that will be audited on a regular basis. The QSA Program will specifically require that responsible U.S. exporter plant personnel be trained to implement this program.

Korean importers and inspection authorities will be able to verify product conformance by ensuring the establishment shipping the product is listed on the USDA website as being approved under the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 For U.S. exporters wh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it will be operationally identical to the quality system requirements in place for all USDA Export Verification (EV) Programs. As countries come into compliance with OI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USDA is phasing out EV Programs in favor of the underlying QSA Programs. U.S. beef from participating plants will be accompanied by FSIS 9060-5 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 with a statement in the "remarks section" stating that 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 Verification QSA Program for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