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연속 금리인하 주장 제기돼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와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금리를 내릴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물가 상승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금리인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최도성, 강명헌 위원은 금리 동결에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기준금리를 5.00%에서 4.75%로 인하를 주장했다.

두 금통위원은 금융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의 일관성 유지 차원을 우선 고려했다.

두 위원은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금리인하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기지표는 물론 그동안의 통화정책 및 관련 시그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는 당분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금리인하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유가를 포함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점차 안정되고, 정부의 물가 대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할 경우 총수요 관리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저하되므로 그 이전에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금통위원들은 5.00%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였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과 물가안정목표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돼 경제안정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경기침체 시 완화정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소폭 인하하더라도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대 인플레만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금리를 인하할 경우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