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대부업체, 이자 10%p 깎으면…

정부가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해 대부업체를 제도권에 포함하면 제2금융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대부업체들이 정식 금융회사로 인정받으면 신용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조달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그만큼 대출금리를 낮출 여력이 생겨 저축은행이나 캐피탈과 싸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부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인 러시앤캐시, 원더풀, 리드코프 등 대형사들은 소비자금융으로 전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중소업체들은 이전처럼 상대적으로 규제가 작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영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러나 제도권에 들어가는 대형 대부업체들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게 분명하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여신금융법 적용을 받으면 회사채, 기업어음, 채권유동화 등을 통해 저원가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10~15%에 달하는 조달금리가 6~9% 정도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 인하와 자금순환 활성화가 시너지를 낸다면 연 49%인 대출이자율을 최대 10%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고객들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자율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인정받게 돼 기업이미지도 개선된다. 고객기반도 저신용자에서 우량고객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대부업체들도 제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업계 전체가 양성화하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 양성화는 기존 제2금융 기관들에 큰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신용대출시장에서 캐피탈과 저축은행은 연리 25~35%의 신용대출에 주력한다. 수익구조가 개선된 대부업체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대부업체들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할부, 산업리스 등 나서면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성장한 대부업체들이 상당하다. 아이후루, 아코무,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대형 대부업체들은 대출자산이 각각 20조원에 육박하고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곳도 있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제도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금융업체를 등록제로 운영하는 대신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감독은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금리 폐해는 물론 불법채권추심, 카드깡, 카드돌려막기 등의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규상으로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대부업체들은 종전까지 여신금융기관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여신금융법상 '본업 비중 규제'에 발목을 묶여왔다. 이는 여신금융사의 본업인 할부금융 사업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부업체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소비자금융업체에 한해 본업 비중을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했던 업체들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IBM의 경우 고객들에게 시스템 구입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본업 비중 규제 때문에 할부금융이 아닌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있다. IBM뿐 아니라 건설사, 전자결제(PG)업체 등에서도 대부업체로 등록한 사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