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쇠고기 정국 분수령, 추경 논란도

두 달여간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쇠고기 파동'이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에 관한 한미 정부간 '최종 담판'의 결과물이 이번주초 도출된다.

정부의 마지막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한미 협상 내용을 국민들이 수긍하느냐가 향후 사태 추이를 가르는 최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고유가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한다. 현재 경제여건이 국가위기 국면인지에 관한 이견이 많아 추경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면 전환 가능할까=성난 '촛불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협상' 카드를 꺼낸 정부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미국으로 보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어떤 방식으로 봉쇄할 것인지를 협의 중이다.

정부는 국제협상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도 추가협상을 통해 '재협상 수준'의 결과물을 얻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국 수출입 업계의 자율결의와 함께 미국측이 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이를 보장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현재 일본, 대만 등과도 쇠고기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정부가 순순히 우리 정부의 요구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또 한미간 최종 협상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완전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 결과물을 갖고서 대국민 설득에 나서면서 내각 및 청와대 수석 인적쇄신을 통해 민심을 추스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민심과 동떨어진 '고소영', '강부자' 인사에서 탈피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추경 논란 재연될 듯=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추경 편성을 통해 올 하반기 민생 대책에 사용할 계획이다. 3조3000억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하는 '유가환급'에 사용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도 경제 살리기용으로 이용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확정짓고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 또는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면 법 개정없이도 추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고유가 사태가 '경기침체'와 '중대한 변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중대한 변화'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상당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도 정부가 민생을 내세워 '꼼수'를 쓰려한다며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 대책을 무작정 막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야당의 태도변화도 점쳐진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추경이란 비상 조치까지 동원해야할만한 장기 경기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나라당은 '제2의 외환위기'라고 진단하는 등 경제위기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세인 것도 사실이다.

◇성장목표 얼마나 내릴까=기획재정부는 18일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태스크포스회의를 연다. 연초 밝혔던 6% 성장목표를 포기한 정부가 과연 성장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가 관심사다. 공식적인 수정 성장률은 7월초에 발표된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비중을 더하고 있는 경제정책조정회의도 20일 어김없이 열린다.

한국은행은 19일 국민들의 빚 규모와 중소기업 경영상태를 파악해볼 수 있는 4월 가계대출 동향과 5월 어음부도율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하는 1분기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도 눈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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