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촛불 정서'에 부합할까

-재협상 아닌 추가협상 형식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보장 추진
-미국 동의와 '촛불민심' 수용여부가 관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이를 위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직접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정부 차원의 보증장치 마련을 위한 '담판'을 벌이게 된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촛불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보증 어떻게=김 본부장은 12일 "민간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돼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목적을 담는 형식은 추가협상을 택했다.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민간차원의 수출자율규제(VER)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그간의 협상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어떻게 민간 차원의 결의를 보장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

성난 '쇠고기 민심'을 달래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데 미국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재협상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상 수입위생조건에 '민간이 결의하면 정부가 보증한다'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우병 파동이 확산되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때 수입 중단'이라는 보완장치를 양국 통상장관의 외교서한 형태로 명문화한 것과 비슷한 조치가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입위생조건과 배치되는 내용을 문서로 합의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 경우 양국 통상장관이 문서 없이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도 동의한다"는 식으로 실효성을 키우는 방안까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자율결의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보장 형식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 눈높이 맞춰질까=문제는 '촛불 민심'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느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정서'는 재협상이다. 재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금지 △미국 도축장 검사권한 확보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계간 자율결의 수준의 '미봉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게 주된 정서다. 최소한 재협상 수준의 '보장'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러나 관건은 미국측이 우리 정부의 급한 사정을 수용하느냐다. 일본, 대만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정을 진행 중인 미국이 향후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분명한 우리측 요구조건을 순순히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정권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다급한 현실에서 국제적 관례를 무시하고서라도 '강공책'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 상당하다. 통상마찰까지도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문이지만 이런 '벼랑 끝' 카드가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주류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정서를 만족시킬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추진하는 내용은 재협상에 다름없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