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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유가대책 재원 부족시,세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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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유가대책 재원 부족시,세출 구조조정"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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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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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그대로 추진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0일 "고유가 추가 보완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고유가 대책은 1년짜리 한시적 대책이지만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재원 마련에 대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남은 4조9000억원과 유가 상승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통해 소요 재원을 무리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에 쓰는 재원은 기존의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소득세 인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인별, 소득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한 출퇴근 비용의 50%를 지원하자는 취지여서 인별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기준에 따라 환급도 소득을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정책이 '성장'에서 '안정'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물가 안정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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