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전화 요금인하 재추진

정부가 서민지원 정책 일환으로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재추진한다. 하지만 기본료나 가입비를 무리하게 인하하지 않고 이통사들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할인이나 요금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을 타진중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민정책 지원을 위한 요금 인하 방안으로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업자별 요금 할인 현황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실무 선에서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매법을 골자로 한 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중 요금 인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사업자의 요금 인가 면제 할인폭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 것 역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효과를 내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할인서비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하지만, 사업자별로 격차도 크고 생각만큼 큰 감면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 추가 할인 여력을 파악하고, 할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추진에 이통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할인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같은해 11월에 망내할인제 도입을 비롯해 문자요금도 인하한 바 있다.

현재 SK텔레콤의 연간 할인혜택 규모는 2000억원, KTF는 1000억원 규모다. LG텔레콤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할인혜택 프로그램은 크게 △장애인에 대한 가입비 면제 및 통화할인 정책을 비롯해 △과다요금 발생 예방을 위한 전용 한도 요금제 △노인 대상 기본료 할인 △기타(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한도 요금제, 군 복무자 중 일시정지자 대상 전파사용료 면제) 등이다.

장애인의 경우 3사 모두 가입비를 면제하고, 기본료와 음성 및 영상,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씩 할인하고 있으며, 단문메시지의 경우는 언어나 청각 장애우에 한해 35% 할인하고 있다.

할인혜택 프로그램도 장애인과 노인층, 청소년, 군복무자 등 다양해서 방통위의 요금인하 추진방안이 관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