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산은 매각 전 우리·企銀 일부 매각"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은행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산은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에 일단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산은 민영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메가뱅크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어디에 합쳐서 무엇을 하기 보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시장 수요에 의해 추가적인 M&A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영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시너지 제고를 위한 M&A가 이뤄지는데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겠다"며 "우리금융은 연내 일부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행은 새로 설립되는 KDF에 주요 기능이 다른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잘 정착되는 속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용 부위원장은 "산은 매각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소수지분에 관해서는 매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광우 금융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KDF가 예외 조항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재협상 필요없이 정부기관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그대로 KDF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내정된 산은 총재는 산업은행장으로 임명되나, 산은지주 회사 회장 임명되는 건가
▶지주회사 CEO와 산은의 은행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 한다. 현재로서는 민영화 과정 추진시 지주회사 회장과 산업은행장을 겸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다.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장은 정부쪽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별도로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현재 모든게 확정됐다기 보다는 앞으로 새로 CEO가 운영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에서 확정지으려고 한다.

-'메가뱅크'나 '챔피언뱅크'는 완전히 죽은 것인가
▶은행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좋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산은 민영화에 차질없는 추진에 일단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그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시너지 제고를 위한 M&A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 놓고 갈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이미 민영화가 진전돼 정부 지분이 약 73% 남았다. 연내 일부 추가적인 민영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은행은 이미 상장이 돼 상당 부분 민영화된 부분이 있다. 민영화의 구체적인 속도는 KDF에 주요 기능이 다른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잘 정착되는 속도에 맞춰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꼭 지금 어디에 합쳐서 무엇을 한다기 보다 우리금융, 기업은행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시장수요에 의해 추가적인 M&A가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산은 지분 49%를 한번에 매각하지 않고 쪼개서 팔아야 하는 이유는
▶시장여건과 인수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국 공상은행의 경우 국제적 IB들에게 10% 됐든 15%가 됐든 지분을 IPO로 이전에 매각해 IPO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그 촉매제로 썼다. 시장상황과 인수주체에 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다.

-런던 출장기간 중 론스타 HSBC 매각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
▶애초에 영국 재무장관하고 만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도 만나기가 어려웠다. 그 기간 동안 영국 재무장관이 런던을 벗어난 지방 출장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직접 접촉이 없었다. 다만 오찬을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세계적인 금융회사 금융그룹의 CEO회장, 부회장들과 했다. 국제금융계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새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국제사회의 기대, 또 그것이 국제시장의 주는 메시지, 시그날이 매우 클 것이라는 언급은 여러 금융회사의 CEO들이 전달했다.

-외환카드 2차 선고가 6월에 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나
▶이 문제가 원만하게 가능한 한 빠른시일 안에 해결돼서 새정부가 세계적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정서도 충분히 감안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계기가 마련이 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유럽에서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

<이창용 부위원장>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M&A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았다. 사실 정부가 그간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여러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를 추진했다 어느 정도 지난 다음 민영화의 속도가 늦어져서 과연 정부가 산은 지분도 거의 민영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불확실성도 크다.

대통령께서도 민영화를 임기 뒤로 넘겨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적어진다. 그래서 3년안에 어느정도 민영화의 틀을 잡고 임기 내에 완전 민영화를 하라는 주문을 하셨다.

우리. 기업은행의 경우도 산업 민영화가 별도로, 소수지분에 관해서는 금년에 산은 민영화가 지주회사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매각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소수지분에 관해서는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준비중이다.

-업무요건 제한으로 산은의 경쟁력이 생기겠나
▶민영화 과정에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국제 업무를 중심으로 한 IB로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산은의 잠재력을 믿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큰 이익을 얻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얻고, 국제적인 IB로 클 수 있는 기회로 보자고 한다면, 과거와 달리 정부도 위험부담을 하면서 발전시켜보자는 견해가 있다. 부담해야 할 위험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KDF가 역활이 기존 산은이 수행하던 정책금융과 어떤 차이가 있나
▶산은이 갖고 있는 공적기능 중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간 외자조달창구를 했기 때문에 산은이 민영화되더라도 이 창구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KDF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재정을 이용한 중소기업 지원, 지금 기보.신보를 이용한 지원은 그대로 간다. 산은에서 KDF로 넘어간 중소기업 지원은 거기에 더해 재정을 통해 지원해야 할 굉장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조금 발전된 기업들을 대기업으로 만들 수 있고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민간도 좀 투자할 여력이 있는 기업에 KDF가 같이 들어간다. 결국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선별기능이 개선돼 효율성이 증대할 것이다.

-산은 지주 지분 49%를 매각해 KDF 재원 조달을 할 수 있겠나
▶지분 49%를 매각하고, 구조조정 주식을 다 정리하면 현 정부임기만료 시점에 최소 7~8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규모는 시장가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3년 동안 민영화가 완전히 되기 이전에 49%를 언제 팔지 모르겠지만, 매년 한 2조 정도의 자금이 유입될것으로 예상한다. 매년 들어오는 2조 정도를 활용해 여러 정책금융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