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치매' 함께 보듬어야

노령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치매다. 가족 중에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치매환자를 부양하기 위해 가족구성원이나 부양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치매의 증상이 악화될수록 부양자가 겪어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2005년 발간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의료이용을 한 치매환자의 수는 2000년에 2만5669명에서 2004년에 6만4779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이 사용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3배 증가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치매로 의료기관을 한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이 진료비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냥 노환이라고 생각하거나 치매는 완치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갖고 있지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치매환자가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건강보험에 의한 직접적 진료비 이외에 비급여 의료비나 민간요법이용비, 간병비, 교통비와 같은 간접비와 이들에 의한 생산성손실금까지 포함하여 치매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어림잡아 연간 치매환자로 인해 최소 3조4000억원에서 최대 7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부담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으로 커다란 사회적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이 있을까?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치매로 인한 부담을 현재처럼 개인이나 가족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과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해 이런 질문에 대한 정부가 제안하는 해답인 셈이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까지 시행하면서 제도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이 제도의 안착에 필요한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많은 학자, 연구자, 실무전문가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아마 한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도하는 것인 만큼 제도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노인시설이나 노인병원에 있었던 누군가는 더 중증인 노인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할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생존해 있지도 않는 누군가는 이 제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를 할 틈도 없이 자식과 국가를 위해 달려온 우리의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우리 세대가 함께 나누어야 할 시점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