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쇠고기 고시강행' 벼랑끝 대치

- 정부, '수입중단' 고시부칙에 반영
- 與 "훨씬 강화된 대책" 긍정평가
- 野 "장외서 고시 무효화 전면투쟁"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사생결단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29일 쇠고기 장관고시 확정 사실을 발표하자 야권이 즉각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정치권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까지 치닫는 상황이다.

특히 새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30일 닻을 올리는 18대 국회 파행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확정 사실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국민적 우려 불식을 위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제조약상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동일하게 한다'는 내용을 고시 부칙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고시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쇠고기 협상 반대 촛불집회 등 악화된 여론을 이유로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쇠고기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해 고시를 예정대로 의뢰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야권은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를 연계하고 있다"며 "18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쇠고기 문제를 선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기존 발표 내용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했고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각별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판단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야권은 그러나 일제히 고시 무효화를 위한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고 국민 건강권은 벼랑끝에 서 있다"며 "민주당은 고시가 원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이후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해결 가능성은 없어졌다. 국민과 함께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는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도 단식투쟁을 선언하며 정부의 고시 강행을 격하게 성토했다. 천영세 민노당 대표와 강기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주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외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와 강 원내대표, 최순영, 이영순, 현애자 의원 등 5명은 이날 청계광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야권은 30일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 회동을 갖고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야당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해 "18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장외 투쟁부터 시작한다면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면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해결을 외면하고 장외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야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