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부담 증가율, OECD 1위

1990년 이후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 및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196달러로 1990년보다 260%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1164달러였으나 1995년 2229달러로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00년 2565달러에 이어 2005년 급격히 늘어났다.

이같은 세부담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051달러에서 2005년 1만2316달러로 75% 증가했다.

1인당 세부담은 OECD 기준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15년간 세부담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아일랜드로 227% 증가했다. 아일랜드의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4517달러였으나 2005년 1만4792달러로 늘어났다. 터키는 1990년 537달러에서 2005년 1626달러 증가하면서 203% 증가했다.

이밖에 아이슬란드(193%), 포르투갈(193%), 그리스(192%), 멕시코(163%), 룩셈부르크(161%), 노르웨이(151%), 영국(115%), 스페인(114%), 호주(110%), 뉴질랜드(109%) 등도 15년간 1인당 세부담이 배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일본의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320달러에서 2005년 9786달러로 34%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OECD 회원국 중 세부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스웨덴의 1인당 세부담은 1만4922달러에서 2005년 2만67달러로 증가해 역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핀란드(35%), 독일(35%), 캐나다(58%), 스위스(60%), 이탈리아(64%) 등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한편 2000년이후 5년간 1인당 세부담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체코로 1951달러에서 4575달러로 134% 늘어났다. 헝가리(129%), 슬로바키아(124%), 뉴질랜드(118%), 스페인(111%) 등도 5년간 1인당 세부담이 배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