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민영화 괴담'… 정부 불끄기 나서

-공기업 개혁작업 과정에서 급속 유포
-"서민들은 병원 가기도 힘들어진다"
-정부는 당혹해하며 긴급 진화 나서


'광우병 괴담'에 이어 이번에는 '민영화 괴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소문과 설들이 급속하게 유포되면서 정부를 당혹케하고 있다.

새 정부가 정권 초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민영화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사실처럼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관련 '괴담'의 요지는 정부가 의료, 상수도, 고속도로, 가스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고, 이 경우 국민들은 엄청나게 오른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한국판 식코처럼 돼 갈 병원이 없어지거나 진료비가 비싸지게 된다." 식코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미국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과 강부자(강남 땅 부자)는 귀족대우를 받는 병원으로 몰리고, 서민들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도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 방식대로 상수도를 민영화하면 한달에 수돗물값이 1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민영화로 고속도로, 가스, 철도, 지하철 요금 등이 모두 올라 서민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게 된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작업을 서두르면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설치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사이트에 서명한 네티즌들이 11만명을 넘어섰고, 수돗물 민영화 반대 사이트에도 5만3000여명이 서명했다. '민영화 우려'가 퍼지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부풀려진채 확산돼 '넷심'을 뒤흔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아예 상수도와 고속도로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고서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다.

'부실·졸속' 쇠고기 협상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정부는 '민영화 괴담'이 자칫 제2의 쇠고기 파동처럼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범 부처 차원에서 '불끄기'에 나섰다.

공기업 개혁 작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는 22일 별도 브리핑까지 갖고 "의료보험 민영화와 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또 "인터넷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건강보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김성이 장관까지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도 "물관리의 효율화를 높이려는 것으로 급격한 가격 인상은 부풀려진 것이며 원가절감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민영화 작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부문 민영화 작업은 후순위 과제로 설정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근거없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게 가장 큰 부담"이라며 "6월 중 공식적인 발표 때 공공서비스 요금 안정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