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정착?… 정부 에너지절약 강조할 뿐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필요"
-단기 대책 효과 오래 못가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안해"

국제유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고유가 기조'가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에너지 절약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근본적인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과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도 전날(22일) 과천 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원 외교,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에너지 부족을 공급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라면 절약과 구조 변화는 수요 측면에서 이뤄지는 해결 방안이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내놓은 단기 정책들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서민생활안정 태스트포스(T/F) 회의'를 열고 유류세 10%인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할당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커피, 맥주 등 6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도 이뤄졌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효과는 유가 급등으로 한달도 안돼 사라졌다. 주유소 판매가격을 공개했지만 휘발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0원에 육박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유가에 대한) 충격 완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단이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내리면 결국 정부가 (원유) 소비를 촉진하는 꼴이 된다"며 "국제적으로 (유가 상승은) 시장 원리로 해결하거나 절약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2.36달러(1.8%) 떨어진 130.81달러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