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FTA 직권상정, 가능할까

-한나라 "상임위 통과 안되면 직권상정 강력 요구"
-민주 "직권상정은 정치공세, 쇠고기 선결돼야"
-의장실 "FTA 과반수 넘는 의원 지지해야 가능"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권이 비준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17대 임기내 FTA 처리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FTA 처리가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는 1년 이상 논의된 것이고 국익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이를 모른척하고 야당의 발목잡기를 방치한다면 의장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17대에서 준비한 한미FTA를 18대에 처리하자는 것은 시험준비는 갑순이가하고 시험은 을순이가 치라는 것"이라며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FTA가 국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통해 FTA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고 비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쇠고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민주당 원대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정치공세다. 쇠고기 정국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직권상정은 미국 의회에나 요구하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FTA와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며 "한나라당이 국회시스템을 자신들의 아집에 녹여놨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과 횡포"라며 "굴욕적인 협상을 허겁지겁 처리하려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실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직권상정은 다수의 의견이 소수에 의해 저지될 때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며 "한나라당에서 아직 요청하지도 않았고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과반수 넘는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법안처리는 소관 상임위의 안건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임위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법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