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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농림 "15일 고시 어렵다" 연기 시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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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농림 "15일 고시 어렵다" 연기 시사(상보)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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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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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건 의견제출 검토필요… 정부, 고시 연기키로 결정한 듯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연기될 전망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4일 쇠고기 고시와 관련 "물리적으로 15일은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시 연기를 시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출석, "고시를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봉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고시에 대해 어제까지 334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와 있다"면서 "오늘 아침 보고 결과 334건의 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 (고시가) 15일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러 여건 상 15일 고시는 무리라고 판단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늘 오후쯤 (고시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를 다소 연기하는 쪽으로 정부에 요청키로 해 정부는 일단 장관 고시를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협상 합의문에 "한국은 오는 5월 15일에 법적 절차가 종료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표현된 만큼 고시 일정을 연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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