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차협상... '원산지' 집중논의

-원산지·비관세장벽·서비스 등 분과협의
-상품양허·자동차 기술표준은 수석대표간 협의로 이견 절충
-6차협상 합의 분야는 세부논의 지속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협상이 12일부터 4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이는 지난 1월말 6차협상 이후 4개월만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비관세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은 분과협의를 진행하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상품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분야는 정식 분과회의가 아닌 수석대표간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절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7차협상은 이혜민 한EU FTA 한국측 수석대표가 "협상타결의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등은 제외하고 타결을 위한 종착점(랜딩존)을 만들기 위한 수순이 될 전망이다.

또 6차협상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일반 쟁점에서 대해서는 세부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7차협상의 최대 쟁점은 '원산지'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원산지 등 한EU FTA의 세가지 핵심쟁점 가운데 '원산지' 분야의 분과협상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양측은 원산지 분야에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40~60%)과 관세를 부과할 때 품목을 분류하는 세번(품목 분류번호) 변경 방법 등을 두고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세번변경이란 국제품목분류 체계인 HS코드를 기준으로 수입되는 원료와 완제품 세번을 비교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해 원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한국측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 임가공하는 산업이 발달한 만큼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이 낮아야 한다(40%)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60%)을 고수해 왔다.

EU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과 함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 분류번호인 세번을 함께 비교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부가가치 비율이나 세번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또 EU는 EU에서 생산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Made in EU'를 붙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측은 EU 각 나라 제품의 질이 다른만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EU측이 지난 6차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내부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혀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밖에 지적재산권은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타결이 기대되고 있고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포도주·화학물질 등 나머지 품목의 비관세 장벽에서도 합의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12일에는 이혜민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대표간 수석대표 사전미팅과 만찬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