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해야"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쇠고기 국정조사 해야"
- "재협상 특별법도 적절치 않아"
- "FTA 졸속 통과 안 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8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우병에 대해 단순히 확률에 근거한 접근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제 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도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적절치 못하다"며 거리를 두었다.

한미 FTA 비준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정도 정치인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도 정치가 실용 정치보다 훨씬 중요하다.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음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 외에도 △쇠고기 수입에 의한 축산농가 대책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공동화 대책 마련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 추진 △과학기술 개발 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당은 양심과 가치로 원칙 없는 실용을 견제해 나가겠다"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민의를 받드는 모습으로 정치의 새싹을 피워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