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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석유·이동통신·車 독과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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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석유·이동통신·車 독과점 조사"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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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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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석유, 이동전화,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클린플러스 클럽 강연에서 "시장질서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기본 규칙은 엄정히 집행하고 경쟁촉진 시책은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담합할 우려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시, 시정하겠다"며 "유류, 은행수수료, 학원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점검반을 운영, 관계부처와의 협조 등을 통해 담합 여부를 밀착 감시하고 처벌하겠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겠다"며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비자원을 통해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정보와 그 원인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우선 다음달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큰 골프장, 커피, 맥주, 화장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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