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복지 정책은 액세서리 정책"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통합민주당은 정부의 '2009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비용이 GDP 대비 8%에 지나지 않는다.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예산 위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만 고집해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 지출 축소가 또 하나의 맹목적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부유층 위주의 성장 정책을 감시하고 제동을 걸면서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철저히 따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최고위 회의에서 "복지 예산 축소는 그 동안 한나라당이 이야기 하던 복지 정책이 액세서리 복지 정책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지 정책이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따질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은 양치기 소년 정권, 거짓말 정권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주로 성장에 치우쳐 있고 분배가 별로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의장은 "성장 일변도로만 가면 결과적으로 그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 위주로만 발전되고, 상대적으로 소수 자본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민 등은 점점 소외된다"며 "서민과 중산층, 소외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을 병행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복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담긴 '2009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