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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대통령에 민영의보.영리병원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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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이대통령에 민영의보.영리병원 허용 건의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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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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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28일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민영보험활성화, 영리법인병원 허용 등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병협, 이대통령에 민영의보.영리병원 허용 건의 - 머니투데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이대통령을 비롯,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주요기업대표, 서비스관련협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김철수회장이 고용과 성장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산업으로서 의료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사진)이 의료산업 육성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민영보험활성화와 영리법인병원(주식회사형병원),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등이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와 환자의 진료권 확대를 위해 민영보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의 틀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민영보험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영보험 청구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감되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의에서 "의료기관에 금융기관 차입 외에 민간자본이 투입돼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법인 구성 시 의료인의 참여비율을 일정한도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함께했다.


해외환자 진료와 관련, 환자유인알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주는 한편, 정부차원의 전담지원부서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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