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계속 추경 반대 입장 취할 것"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세계 잉여금, 감세에 활용
-경기 국면 판단도 다르다
-상속세 부담 완화, 추진할 생각 없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한나라당의 입장을 수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계속 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와 SBS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면 추경 편성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대선때나 총선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작은 정부, 알뜰한 정부이고 재정 규율을 강화한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라며 "18대 국회 들어 딴 소리를 하면 국민들이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할지 중대한 판단 시점을 맞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수진작이나 경기 부양 목적이라면 다른 정책 수단도 있다"면서 규제완화와 감세를 제안했다.

특히 감세 정책과 관련 "이제까지는 세수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컸는데 지금은 세계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그 재원을 올해 안 쓰고 내년에 세원으로 쓸 수 있는데 감세를 더 해줘도 이에따른 세수 부족 문제는 많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경기 인식에 있어서도 정부측과 다른 진단을 내놨다. 그는 우선 "지금 경기 국면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을 위기라고 보냐"는 질문에도 "위기라고 보긴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또

이어 "잠재성장률을 올려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생각을 갖는 그런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굳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올려야겠다면 반드시 재정 지출만 있는게 아니고 시중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검토중인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