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상임위 차원에서 열리나

머니투데이

조홍래 기자

-한나라 반대로 청문특위 구성 어려워
-최인기, "청문회 거부하면 법안 처리 불응할 수도"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지난 23일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며 청문회 개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야 3당의 의원수는 국회 과반수를 넘어 특위 구성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

그러나 특위위원 배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비율에 따라 이뤄진다. 17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당은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뿐. 따라서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사실상 반쪽짜리 특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끝내 청문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쇠고기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보다 무게감이 떨어지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한나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결국 한나라당의 구상대로 진행되는 셈인데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최대한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학교 급식에 한우 납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도 아이들에게는 광우병 위험이 없는 쇠고기를 먹이고 싶은 모양"이라며 "대책없는 전면 개방이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입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왜 특별청문회가 필요한지 대통령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한나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의 처리를 쇠고기 청문회 개최와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와 같은 법안은 당연히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