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하고 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

당정은 장애인 LPG특소세 인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 추경예산편성이냐 감세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113개. 이 가운데 58개 법안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일부 부처의 이기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인삿말에서 "(임시국회) 일정상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편의주의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편익주의에 입각해서 매사를 다시 보고 조율을 잘 해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가급적 열린 자세로 당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마음"이라며 "지난번(23일) 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의견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쪽으로 재검토했다"고 대응했다.

이어 "이견이 남은 부분은 구체적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특히 "당과 정부가 처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수요가 113건에 이르고 의견 조율할 것이 58건"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관철할 법안을 압축해야 역량을 집중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에선 이날 당정회의에 이한구 정책위의장을 비롯, 권경석(수석 정조위원장) 김애실(제3정조위원장) 인명옥(제6정조위원장) 의원과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비롯, 최중경(기획재정) 우형식(교육과학기술) 문성우(법무) 김종천(국방) 김장실(문화체육관광)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