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공기업 CEO, 관료출신 배제안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3일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관료 출신이 지나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해 온 만큼 민간인 출신을 우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공기업 수장들의 재신임 기준은?
▶ 원칙적인 말씀이지만 경영능력, 전문성, 새로운 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인드 등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각 기관의 특수성이 있다.

당사자들이 최근에 시작을 했다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차이가 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재임기간, 경영성과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관료 배제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료라고 해서 역량이나 성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량이 탁월한 관료도 있고 경영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도 있다. 다만 그동안 관료 출신이 너무 과하게 차지했다. 그런 폐해에 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하면 역량있는 민간인이 CEO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현재 재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재신임 시점은?
▶ 직접적인 산하관계가 있는 기관과 아닌 기관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직접 산하기관이 되는 8군데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은 다소 상황이 다르다. 일차적인 산하기관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서 임명하고 우리금융은 예보에서 한다.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다.

언제까지 결정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재신임 안되는 경우는 후임자 선임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다.

- 산은 민영화 일정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
▶ 4월말까지 안을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실무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단계는 관계 부처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실무 협의가 빨리 끝나길 기대한다. 4월말이나 5월초로 예상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원래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 산은 민영화 과정을 국내 IB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 국내 IB의 참여도 그렇지만 기업공개(IPO) 하기 전에 국제적인 굴지의 IB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양도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각도로 민영화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그 과정에서 최대 가치를 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삼성의 은행업 진출 포기가 민영화에 차질을 주지 않나?
▶ 그렇지 않다. 삼성이 은행업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지도 않았다. 원래 구상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산은 가치를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
▶ 이론적으로 데드라인이 있으니 협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영화 프로젝트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년 이전에라도 민영화될 수 있고 시장의 소화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수정할 수도 있다.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어떻게 되나?
▶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다. 이번 방미에서 가능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일부 월스트리트 CEO는 론스타 문제를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새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론스타는)국제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실제 국내 시장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

법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바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좀더 인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 상업적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인가?
▶ 구체적으로 가면 답변하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지난 정부와 차이는 있다. 과거에는 수동적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과 국제 금융 커뮤니티에 주는 시그널, 해외 금융회사가 적극 참여하는 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 좋겠다.

법적인 불확실성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는 것이 일차적일 계기라고 생각한다. 금융위 차원에서 방법을 찾은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금융위가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계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해 당사자간에 풀려는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 최근 거시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은행이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 거시정책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시장 영향만 보면 환율과 금리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회사만 보면 환율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금리는 하향 안정으로 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그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

세계 경제 전망이 적어도 올 한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출혈로 본다면 물가가 좀 오르는 것은 혈압이 올라가는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

어떤 것이 폐해가 큰 지를 생각하면 단기적으로 출혈을 막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는 좀 다른 문제다. 출혈을 막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좀 용인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외화조달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차입조건도 나빠졌고 금액자체도 경색됐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 차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유동성 비율 면에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 금융회사의 외환시장 참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실제로 S기꾼이냐?
▶ 파생상품의 권유가 부적절해서 문제가 된 것은 서브프라임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과정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상품의 도입을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은행이나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과하다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다.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확히 모른다. 평소 인품이나 소양을 생각하면 와전됐거나 왜곡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나쁜 뜻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