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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추경' 논란, 당정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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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추경' 논란, 당정 또 엇박자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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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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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예산 편성자금 의결… 이한구 "법적으로 불가능" 비판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당정간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를까, 지금 법대로 추경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날 추경 예산 편성 자금을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한 점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428억원 중 4조8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 추경 예산 편성 자금을 확보키로 의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추경은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며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말해 당정간 이견을 보였다.

지난 18일 첫 고위 당정청협의에서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해 갈등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이날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을 또 다시 비판하고 나섬에 따라 당정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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