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美쇠고기 대책에 미묘한 '입장差'

정부가 21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축산업계 피해 대책에 대해 정치권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안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한나라당이라도 농촌이 지역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쇠고기협상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상당 부분 보완책 마련에 노력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쇠고기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홍문표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간 협상은 득과 실이 있어야 하나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줄어준 졸속 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야권도 협상 결과와 정부의 대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야권은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통합민주당은 오는 25일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열고 협상 과정과 그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것이야말로 민생문제"라며 "한나라당도 청문회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정성표 제4정조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미 정부가 하기로 했던 정책을 앞당긴 수준"이라며 "그보다 축산농가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과 사료값 안정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쇠고기협상 타결 직후에도 "졸속 협상"(유종필 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퍼주기'식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은 더 거세다. 당 차원에서 축산농가 대책 마련을 위해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하는 한편 내친 김에 통상절차법 개정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또 민주노동당의 농민 출신 강기갑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22일이면 4일째 접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