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본 해법 '미래'와 '경제'

"'미래'와 '경제' 2단어로 요약할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의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답변했다.

한반도 주변 4강중 중국의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전통적인 우방국이다. 대통령의 첫 순방국을 미국과 일본으로 정한 것도 이때문이다. 한미 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발맞춰 미궁에 빠진 한일 관계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300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대일 무역적자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미래'와 '비전'을 중시하는 '신시대'로 한일 관계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한일간 신시대를 열겠다는 전략이다.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지 억지로 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일본에 만날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4박5일의 미국 일정을 마치고 20일 일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했다.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일본의 사과를 얻어내는데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21일 후쿠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거사 부담을 일본의 문제로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일 양국에 영욕의 역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일부 일본 정치인의 거북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발언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로 평가받는 아키히토 일왕의 한국 초청 문제에 대해 '원론적'이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천황이 한국을 굳이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과거사를 잊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우물에 갖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반성과 사과를 계속 요구하기 보다는 일본이 기존의 틀을 깨고 국력에 걸맞은 본연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라고 대통령 발언을 해석했다.

후쿠다 총리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나라는 '일의대수(一衣帶水:옷의 띠만큼 좁은 강)'처럼 서로 이웃해 있는 긴밀한 관계"라며 "양국 국민간 마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번영하도록 땀흘려 준비하자"고 화답했다.

◇"300억달러 적자 해소방안 찾자" =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300억달러가 넘었다. 중국,미국 등에서 힘들게 벌어들인 무역흑자를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꼴이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정치논리로는 결코 풀수 없고 경제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양국 정상의 '무역적자 해소 합의'가 공수표에 그친 것도 정치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유럽연합(EU)과의 FTA가 대일 무역적자 해소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염두에 두고 지난 80년대 임금경쟁력 약화로 떠난 한국으로의 컴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단련 주최 오찬에서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공단'을 제안했다.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만들어 공장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원스톱 서비스로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을 한 번에 처리해 줄테니 한국에 투자하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일본과의 FTA 협상도 6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한일 FTA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몸달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후쿠다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을 3번이나 거듭 제안했다"며 "한일 FTA에 대한 일본측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FTA가 필요하지만 3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부품산업의 협력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FTA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EU와의 FTA 진전이라는 카드를 쥔 만큼 일본이 적자해소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