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한일FTA 실무협의 6월 개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21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재개와 부품·소재산업 교류 촉진,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가자"고 밝혔다.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 "한일 FTA가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 체결교섭의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6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격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FTA를 하면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또 한일간 상호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막대한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기업들의 한국 진출과 연구개발(R&D),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한투자 확대를 위해 일본기업 전용 부품·소재공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만들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장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공단 내 각종 인허가와 애로사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북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데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북일관계 및 북미관계의 정상화 등을 명기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쿠다 총리는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지지한다"며 "일본도 납치,핵,미사일 등 북한과의 현안을 해결하고 일북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외교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올 2월 후쿠다 총리 방한에 이은 이 대통령의 방일로 셔틀 정상외교가 착실히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 하반기에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도 후쿠다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7월9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제회의 장에서 빈번한 회담을 갖기로 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 참가자를 2009년에 현재의 두배인 연간 7200명, 2012년에는 1만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1500명 규모의 '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 '한일 의원연맹' 등 각종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후쿠다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 향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를 항상 기억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는 일본이 할 일이고 우리가 미래로 가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키히토 일왕을 한국에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론적으로 천황이 한국을 굳이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