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국내서도 연내 가능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국내에서의 비준안 처리 시기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도쿄시내 제국호텔에서 열린 수행기자단 조찬간담회에서 "한미FTA를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미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라 적극적 지지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오바마와 힐러리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국익을 고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미FTA가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다"로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지지하게 된다면 공은 한국 국회로 넘어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올해 안에 될 것 같다"고 낙관했다.

지금까지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계속 묵혀뒀다. 대선과 총선을 잇따라 치르면서 '뜨거운 감자'인 한미FTA를 부각시켜봤자 득될 것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 같은 입장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곧 바뀔 것이란 관측이 높다. 무엇보다 18대 총선 결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보수성향 무소속 등을 합하면 원내 2/3인 200석 이상이 보수성향의 의원들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엔 18대 국회 초인 올해 안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재계의 요구와 달리 17대 국회 임기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시일이 촉박한데다 현재 원내 다수인 통합민주당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 의원들이 반발이 여전하다. 최근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대해 "굴욕적이다"는 반응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한 관계자는 "감정적 차원의 부정적 반응은 순간적인 것"이라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후속 대책을 충실히 내놓고 시간이 더 흐르면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한미FTA에 대해서도 우호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