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월 국회서 '쇠고기 청문회'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통합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미간에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과정과 그 대책에 대해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 한우농가 피해 대책 등 3가지 분야의 과제가 있다"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문제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조용히 물밑 협상을 하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에) 선물로 준 것"이라며 "그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관련 대책에 대해 "유통구조 개선이나 원산지 표시 강화는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재탕, 삼탕했을 뿐 아니라 쓸 데 없는 것"이라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걸려 있는 대표적 민생문제"라며 "한나라당도 청문회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늦어도 22일까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접촉, 청문회 추진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손학규 대표는 "쇠고기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급하게, 오히려 (조건이) 후퇴한 상태에서 타결한 것"이라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협상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축산 농가에 예상되는 손해액을 현금으로 직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으로 과수 부문은 품목별 농가 손해를 85% 보전하게 돼 있지만 축산 분야엔 그런 조치가 없다"며 "축산 농가별 손해액을 현금으로 직불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