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90점 정상회담'으로 급물살 타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양국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FTA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동안 FTA의 마지막 난제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재계 등의 미 의회 압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일정은?= 한미 양국은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전면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FTA 진행을 위해 쇠고기 수입개방을 꾸준히 주장해 온 만큼 수입개방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첫 단계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FTA 비준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됐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 행정부와 의회간 알력다툼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내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한미FTA를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1일까지 처리돼야 한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5~6월초에는 비준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휴회 이후 9월부터는 의회가 대선일정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미FTA 비준안을 제출한다 해도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한미FTA에 반대의견을 표시해온 민주당측이 미국 내 대선에게 승리할 경우 한미FTA 비준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FTA 비준에 대한 필요성을 교감한 데다, 이명박 대통령 방미기간 미국 재계가 한미 FTA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에 연내 승인을 공식 요청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콜롬비아 FTA 비준이 조속히 처리된다면 한미FTA 비준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 콜럼비아보다 훨씬 더 쉽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은 상황이다.

◇한국 국회는 어떻게=한국내 절차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오는 25일부터 한미FTA 등 민생법안 등을 위해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는 5월초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두고 한나라당은 표결까지 갈 뜻을 밝혔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농촌출신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민주당내에서도 손학규 대표는 비준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있어 양 정당의 갈등이 임시국회에서 불거질 것으로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는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보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한승수 총리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한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단체 지원대책, 한우의 상품경쟁력 향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21일 미국·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여야를 달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타결'을 시도할 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