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 추경' 법개정 제안(상보)

정부가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내수진작용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물가불안 국면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방침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한나라당에 추경예산 편성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재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에 의원입법을 통한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여건에 대해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또 한나라당에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범을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 처벌법 개정도 요청했다. 정부는 또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뒤 살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토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표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인 '포이즌필'(독약조항)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 포이즌필은 이사회 결정 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포이즌필의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제도운영 관련사항이 미비하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6년 대학이 수업료, 납부금을 직전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경우 정부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5년 장애인 차량에 대해 LPG 특소세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현행 8~35%에서 6%∼33%로 2%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발의) 등을 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소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뒤 중점처리키로 했다.

새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의 인사말에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면 우리가 뒤치닥거리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강 대표도 최근 논란이 된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 추경예산 편성 방침 등을 언급하며 "당정간 협의나 조율이 안 된 정책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여당이라고 무조건 정부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은 서로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선 이후 총선이 이어지면서 당정간에 정책을 조율하는 데 불찰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책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류 실장 역시 "그동안 협의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정청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