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끝-MB순방, 본색 드러내는 정부

4.9 총선이 마무리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 순방을 떠나자마자 정부가 '뜨거운 감자'들을 줄줄이 꺼내놓고 있다.

혁신도시 사업 재검토, 경기부양용 재정투입, 연금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부담이 없는 틈을 타 그동안 미뤄왔던 문제들을 풀어놓으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첫날인 15일부터 청와대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혁신도시 사업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불러왔다.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공기업 이전이 예정돼 있던 지역들이 거세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정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사업을 원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도시 논란은 정부의 '여론 떠보기'였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통령 순방 첫날 공식브리핑을 자청해 "올해 목표인 6% 성장의 달성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강 장관은 자신이 설계한 이 대통령의 핵심공약 '7.4.7'(연 7%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에 대해서도 "정치적 구호"였다고 인정했다.


강 장관은 논란을 무릅쓰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물가안정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장을 잃는 게 좋으냐, 물가가 올라가는 게 좋으냐"고 했다.

강 장관은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을 내수진작에 쓰겠다"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경기부양 방침도 사실상 확인했다. 그는 내수진작용 추경예산 편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날 정부는 논란이 불가피한 연금 개혁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제1차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합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노인계층은 지금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문제로 인해 대통령이 정면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민감한 이슈를 들고나오기엔 적절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