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고위당정협의' 주요 안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1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완화·경기활성화 등 새 정부의 핵심정책을 위한 당정간 '정책조율 로드맵' 짜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민생법안,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혜진·예슬법'으로 불리는 미성년자 피해방지처벌법과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식품안전기본법,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등이 거론된다.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방미 목표 가운데 하나로 한미간 경제 협력 강화를 내세운 만큼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한 당정간 역할분담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MB노믹스' 구현을 위한 첫 단계로 각종 규제개혁법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민생법안이 상정되는 만큼 처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의 역할 분담도 논의한다.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을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투입하고 남은 4조8000억원 중 3조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그대로 쥐고 앉아서 가만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위주의 경기부양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추경편성이 국가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반대"라며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일단 현행법상 추경이 가능한지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 뒤 "국가재정법 개정에도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당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책 현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주무부처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총리를 비롯해 각 부 장관들이, 당에서는 강 대표를 포함해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1∼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을 수행하지 않은 수석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