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려라'… 정부예산 2.5조 절감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목적으로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당초계획(2조원)보다 5000억원이 많은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절감액은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사업비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가량 절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 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절감된 예산을 경제살리기(4000억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4000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8000억원) 등의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신도림역 등 노후되고 불편한 역사를 전면 개선하는 사업에 2726억원이 투입되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개통을 위해 20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등 아동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175억원이 활용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를 위해서도 147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전통시장을 쾌적한 쇼핑·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데 55억원, 태안국립공원의 생태계 조기 복구 자금으로 85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확정돼 절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내년에는 정부 차원에서만 18조원을 절감해 경제살리기 등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취임 후 2번째로 기자브리핑을 갖고 예산절감 배경 및 경기부양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