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없는 건보 관련기관, 업무공백 우려

최근 복지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격적인 사표수리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건강보헝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과 다수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사임한 상태다. 새 임원을 선임하는데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업무공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창엽 심평원 원장과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표는 지난 2일 이미 수리됐다. 이들 뿐 아니라 이들 기관의 임원들의 사표도 대거 수리됐다.

심평원은 상임 이사 3명 가운데 신현수 관리이사와 민인순 업무이사 등 2명, 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5명 중 장인선 기획이사 등 3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연금공단은 오성근 기금이사 겸 기금운용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기관의 수장을 비롯해 이사급 임원의 절반이상이 자리를 비우게 된 이들 기관은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하지만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새 임직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2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과 임원들이 주축이돼 진행해오던 사업들이 많다”며 “새로운 원장이 오기전까지 이들 사업의 진행은 잠정적으로 멈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 규모가 너무 커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신임 이사장 및 임원선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천위원회 구성 △초빙공고 △위원회 심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임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임명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 중 현재 국민연금공단만이 기관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기 기관장 공모절차가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주 이사회를 열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2주간의 공모 기간 등을 감안하면 새 인물이 채워지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5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인사가 총선 바로 다음날 단행되면서 일부에서는 낙선·낙천인사를 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인사가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 전 의원을 이사장에 우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15,16,17대 3선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받고 있다.

이번 총선서 낙선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도 산하 기관장 후보로 부상중이다. 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6정책 조정위원장 등을 맡으며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의 실무를 주도했다는 점이 유력시되고 있다.


낙선 인사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인사들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