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MB스타일, 포퓰리즘 비판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대통령답게 현안에 맞춘 강력한 실천력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카타르시스(쾌감)'를 느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념'이나 '원칙'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두고 일각에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청와대가 시중은행들에 대해 송금 수수료 인하를 사실상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각 시중은행에 소액송금 수수료 인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 측은 "상당수 국민들이 송금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민원을 제기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新) 관치금융'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청와대의 조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네이버 댓글에서 '리일드'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이명박 정부 마음에 든다"며 "은행 수수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브가넷'이라는 필명의 누리꾼도 "결코 관치가 아니고 잘 하는 것"이라며 "민주니 자율이니 하며 잘못된 일에 팔장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장은 은행주 하락으로 반응했다. 지난 4일 청와대가 은행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대표적인 은행주인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약 3%씩 급락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의욕에 넘쳐 시장경제 원리를 어겨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 지난달 31일 일산 경찰서를 전격 방문해 경찰을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의 반응은 뜨거웠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호응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성향은 대선 때부터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사실상 가격 통제식 서민정책이다. 이 때문에 '반(反) 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민생'이라는 논리에 밀렸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말까지 '휴대전화 요금 20%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비난에 밀려 결국 뜻을 접었다.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새 정부에서 카드업계가 수수료를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50개 생활필수품의 물량공급을 조절하는 등 집중 관리하면 서민물가는 잘 될 것"이라며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량공급 조절'이란 표현까지 사용한 것도 포플리즘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경제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가하려는 모습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