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규모별로 차등규제"

앞으로 저축은행의 규모에 따라 감독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또 카드, 리스, 캐피탈, 신기술 등으로 된 여신금융회사의 권역이 재분류돼 관련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금융회사 대표 상견례에서 "저축은행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모든 저축은행에 감독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3조원을 웃돌지만 소형 저축은행은 100억원대에 머물러 자산규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전제로 차별화된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일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중앙회와 별도로 회원사 사장들의 회의체인 운영심의회가 있어 중앙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는 한편, 은행권 등 타 권역과의 경쟁에 대비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위원장은 카드, 리스, 캐피탈, 신기술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권역을 다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포함한 각종 영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간 회원모집과 마케팅 경쟁 심화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 확충 등 내실위주의 경영전략을 우선시하고 신용판매위주의 건전한 영업 정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대부업계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대부업협회 회장은 감독당국과의 상견례에 처음으로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새 정부의 '뉴 스타트(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금융소외계층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려면 서민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