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핵 진행따라, 남북관계 조절"

통일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핵 폐기 진행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08년 전략목표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로 설정하고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 생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비핵·개방 3000 이행 준비 △상생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을 제시하고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북핵 진전은 기본=통일부는 ‘비핵·개방 3000 이행’에 대한 한국과 유관국의 입장을 남북대화를 통해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6자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을 적기에 제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 운영해 민간 전문가의 공동연구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경제협력은 어떻게=통일부는 남북 경협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3통문제(통행 통신 통관)를 우선 해결하고 비특구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성공단 통행은 야간통행, 통행시간 지정제 폐지, 전자출입체계 구축으로 출입을 간소화하고 올해 안에 유무선 통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관은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통관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 남북교역업체의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외에 북한지역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여건 조성, 농수산 협력, 자원개발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마그네사이트 매장량 세계 2위, 흑연 세계 3위 등으로 자원이 풍부하다며 경제성 등을 고려, 민간투자를 통해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80세이상 고령 이산가족 우선해결=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안에 올해 이산가족 교류 일정을 확정하고 8월에는 금강산 면회소 개소 및 상시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상봉 규모 확대와 재상봉 등 상봉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실질적인 상시상봉 실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령화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도 인도적 견지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한국행 희망 북한 이탈 주민 전원을 국내에 송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특히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민간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계획도 포함했다.

대북지원 분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주 모니터링 체계로의 발전을 추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및 국제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