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등 핵심정책, 총선 전까지 '올스톱'

새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4.9 총선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된 정책들까지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과 관련, "추진하긴 하겠지만 총선 이후에나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진작과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깎아줄 필요는 있지만 국민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은 골프가 고급 스포츠로 인식돼 있어 무작정 추진하다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개한 정책이다. 당시 강 장관은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대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골프장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에는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골프장 세금 인하처럼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은 보류하자는 의견이 재정부 내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골프장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내리더라도 수도권 골프장은 정치적 문제가 있어 어렵고 우선은 지방 골프장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도 총선 이후로 전면 보류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는 민영화의 '민'자로 꺼내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인수위의 핵심 검토 대상이었다. 당초 인수위는 코레일(옛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송 부문을 떼어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 또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민용 주거복지사업만 남기고 일반 아파트 건설 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도 거론됐었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도 정부 당국자들이 언급을 자제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올초 불거진 '영어 몰입식 교육' 논란이 재발될 경우 총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전체가 문제를 안 일으키려는 분위기"라며 "조직정비도 덜 된 상태여서 논란에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