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빠진 지경부 업무보고..왜?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앙꼬 없는 찐빵'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들의 퇴진 압력이 거센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 쏙 빠졌다. 다음달초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지경부는 17일 오전 경북 구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다. 대신 일부 공공업무의 민간 이양에 대한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기술표준원의 시험·인증 기능과 기술거래소의 기술평가·평가·인수합병(M&A) 중개업무의 민간 이양이 전부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계획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쪽에 중점을 둬 만들었다"며 "공기업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들도 지경부 업무에 포함돼 있다"며 업무보고 내용이 전부가 아님을 시사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묶어서 관리하는 '정부투자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경부는 특별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지경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낸 상태다.


지경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우선 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굵직굵직한 공기업들을 산하에 두고 있지만 민영화는 지경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지경부는 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기업 민영화를 업무보고에서 빼놓았을까. 이는 지경부 단독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요구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자칫 '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전에는 민영화의 '민'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노무현 맨' 퇴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정부의 입김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자기 사람'을 공기업으로 보내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공기업 사장 거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따로 발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