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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 어렵다..무리한 부양책은 물가 더 흔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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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 어렵다..무리한 부양책은 물가 더 흔들수도"

머니투데이
  • 김은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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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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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성장 전망치 6%를 내놨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세계 경제흐름이 좋지 않은데다 유가와 원자재가, 곡물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는 등 악재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신감이란 지적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세계 경기가 둔화 전망을 나타내고 국내적으로도 내수 성장 모멘텀이 약화돼 있다"며 "특히 내수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인 주가, 고용, 소비심리, 물가 등 모든 여건이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6%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교역조건 악화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6% 성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개혁,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고 올해 재정 여유분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경기 부양적인 재정 집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무리한 경기부양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가뜩이나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어려운 상황에도 정부가 6%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상당한 정책적 의지가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정부가 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경기 부양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성장률만을 고집해 무리한 부양책을 사용하면 물가와 경상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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