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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기지 대책 '득보다 실'"-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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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기지 대책 '득보다 실'"-폴슨

머니투데이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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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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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현재 의회에서 추진 중인 정부 차원의 모기지 대책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폴슨 장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모기지 대책들은 득보단 실이 많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모기지 채권 매입 ▲모기지 연체와 관련한 파산법 개정 ▲연방정부 및 지역정부의 압류 부동산 처분 지원 등 다양한 모기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바니 프랭크 하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은 아직 모기지 사태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폴슨 장관은 주택압류 등 모기지 문제가 경기 후퇴 우려의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조망해야 한다며 여전히 93%의 모기지 대출은 기간 내 상환되고 있으며 연체에 따른 주택 압류 조치는 전체 대출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계에서는 대형 대책들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며 이중 대부분은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투자자들이나 대출기관, 투기꾼들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며 자신의 집을 지키고 싶어 하는 주택 소유자들에 해법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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