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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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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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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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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중 본회의 통과될듯....27일 방통위 출범 할듯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통위법안)이 26일 진통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방통위법(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방통위 인사청문회 담당상임위원회 등 일부 조항과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은 이날 상정된 128개 심의안건중 끝에서 두번째로 겨우 법사위를 통과, 현재 진행중인 본회의로 넘어갔다.

정통부 관계자는 "본회의 진행상황을 고려할때 금일중으로 처리될 것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법이 예상대로 현재 진행중인 본회의를 금일중 통과할 경우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방통특위는 방통위의 조속한 설립과 가동을 위해 법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방송과 통신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통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2실 3국 7담당관 34과의 직제로 설치된다.

현재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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