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불투명…안갯속 긴장 고조

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순조롭게 진행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각료 후보자들의 인준 절차는 안갯속이다.

당장 하루 앞(26일)으로 다가온 총리 인준 동의 여부가 관심이다.


통합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문제다. 부동산 투기, 병역 특례 의혹, 학력 부풀리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25일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세균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부터 청문회 결과보고를 들었다. "한 총리 후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우상호 대변인)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가 2001년 구입한 현대슈퍼빌 분양권을 2002년 재산변동 신고 때 누락,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한 후보자가 이후 2004년 5월까지 3차례나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신고를 누락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지금 분위기로는 표결에서 통과시키기 어렵지 않느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 1당 민주당(141석)이 '부적격'쪽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민노당(9석)이 가세하면 재적 절반을 넘겨 인준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노당 역시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고 이춘호 전 여성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후속 사퇴가 이어진다면 정국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급격히 경색된다.

다만 야권으로선 '새 정부 출범을 막으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게 부담이다. '부적격 강제당론'을 고집해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안정의석론'이 힘을 얻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 무기명으로 실시되는 인준표결 특성상 '부적격' 당론을 정하더라도 이탈표가 발생하는 건 막기 어렵다. 정치 공세로 흠집을 낼 수는 있어도 실제 반대 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다.

민주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고 26일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야권의 강경 기류가 감지되자 한나라당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안 부결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의원들이 '맨투맨'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당 차원에선 소속 의원들의 26일 본회의 출석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금 거론되는 정도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보기 힘들며 단순한 정치공세이자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만약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민주당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인준을 해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