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가속도 붙는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진통끝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조직개편안을 합의하면서 동시에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최대 쟁점사항인 소속 및 위원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타협을 이끌어 냈다.


양당 합의문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다. 또 방통위원 5인중 2인(위원장 포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양당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및 관련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방통위 설치법안도 21일, 늦어도 22일 처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방통위 설립이라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방통위의 소속과 위원선임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중 2명을 야당의 몫으로 양보하고, 통합민주당은 대통령직속 방통위 설립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인 타협이 도출됐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립법안은 경우에 따라 여당이 방통위원 5명중 4명(대통령 2명+국회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여야도 이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새정부 출범에 발맞춰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를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방통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임명 등 후속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설치법이 예상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방통위원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현재 초대 방통위원장으로는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 강용식 전 국회사무처장, 김인규 전 KBS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통위 정원을 총 483명(방송위 164명, 정통부 319명) 등으로 구성하는 직제개편안을 보고했다.

방송위원회 노조가 방송위직원의 공무원 신분전환과 관련, 행자부가 제시한 일괄적으로 2직급을 낮추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방통위 출범일정에 차질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