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발전부터 '삐걱'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전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방송위원회 노동조합은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 신분전환 등 방통위 직제개편안에 반발, 13일부터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및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원 추천방식, 직무 독립성 보장 등을 놓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방통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로 방통위 설치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방통융합을 둘러싼 해묵은 쟁점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방송위 노조, 파업으로 맞서다


방송위 노조는 방통위 설립시 방송위 직원신분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 보장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다.

행자부가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 기준으로 '일괄적 2직급 하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앞서 방통위를 1실 1본부 3국 6관 34과로 신설하고, 정원은 정통부 318명, 방송위 164명으로 하는 개편안을 정통부와 방송위에 제시했다.

방송위의 반발에 행자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조직개편 이후 중앙인사위가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방송위 직원의 신분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 노조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 파업을 했다"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처리 지연되나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이와 맞물려 있는 방통위 설치법안의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융합기구 설치를 놓고 방송과 통신진영간, 여여간에 지리하게 대립했던 방통위원 추천, 직무 독립성 보장 등 여러 쟁점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대 쟁점은 방통위원 추천방식이다. 현재 계류중인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중 2명은 대통령(위원장 포함)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있다.

통합신당 및 시민단체들은 이럴 경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최대 4명까지 방통위원까지 지명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견제 및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 정당이 3명 이상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안에 방통위원 3명은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고 있어 교섭단체가 3개당 이상일 경우 한나라당이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다"며 "또 당장 출범하는 방통위의 방통위원들이 교체되려면 3년이 걸리는데 벌써부터 그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산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융합추세에 발맞춰 방통위 설립이 결정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현재 계류중인 방통위 설치법이 참여정부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제출 방통위 설치법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방송통신진영 모두 방통위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발씩 양보를 통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