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시장 '불안vs안정' 공방

"올 봄 전셋집을 마련하려면 미리미리 서둘러야 한다. 소형아파트 전세는 이미 씨가 말랐다." - 부동산 정보업체

"국지적 불안감일 뿐,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단위 입주가 계획돼 있어 하향 안정된다." - 건설교통부


올 초 전세시장 상황을 둘러싸고 때아닌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에선 "시장 불안으로 가격이 뛰고 있다"며 연일 주의보를 띄우는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업체들은 서울의 예를 들어 "강북은 재개발 이주수요로, 강남은 교육수요로 전세 물건이 많지 않아 품귀현상마저 일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는 올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4월 이후 월간 단위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설연휴 직전인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자료를 배포, 올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0.2%에 그치고 있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시장 불안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건교부는 "봄 이사철에는 신도시가,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 등 선호지역 위주로 대단위 입주가 집중됨에 따라 앞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수요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떨까.

현재 시장에선 물건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강남권의 경우 연초대비 20% 이상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통상 겨울방학 중 학군수요로 인해 가격이 뛰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란 게 중개업소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시장 안정'이란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건교부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다.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학군 프리미엄'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내놓은 100개 자사고 설립과 영어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은 부동산시장에서 큰 관심거리다. 현 정부는 물론 새 정부도 '시장 안정'이 부동산정책의 주 목적이라면 나타나는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현장 분위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의깊게 관찰해 가며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