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법개정 찬성 의원 낙선운동"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보건의료산업노조가 5일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18대 총선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을 돈으로 바꾸는 금번 의료법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포함, 대대적인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각종 민생법안 통과에나 주력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정부가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처방전대리수령, 의료인 폭행금지 등의 조항 역시 일방적으로 병원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노조는 "해외환자 유치는 대형병원과 일부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되면 우수의료진은 물론 환자들까지 그런 병원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며 "기존 대다수의 병원들은 인력 및 환자부족에 직면해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건강권 입장에서 의료법을 다뤄달라"고 주장하며 "인수위에서 의료를 시장논리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노조는 미국식 돈벌이 위주 의료시장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오는 3월 개봉하는 영화 'sicko'보기 전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 보건의료전문가를 초청, '세계각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비교'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