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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美쇠고기 정보 공개하라" 인수위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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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美쇠고기 정보 공개하라" 인수위에 소송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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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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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조건 개정과 관련해 미국측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한 문서와 요구 사항 수용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 등을 공개할 것을 인수위에 청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들 자료를 공개할 경우 외교관계 등 국익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은 소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검역 정보는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제법적 원칙"이라며 "광우병 검역 문제는 국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인수위가 쇠고기 광우병 검역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외교통상부로부터 구두로만 보고받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인수의 업무의 투명성과 기록 관리 유지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나아가 "인수위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한 자체 검토 보고서나 대책 정리 문서 등에 대해서는 아예 비공개 사유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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